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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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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법시행령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
  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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